추산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

2007. 07. 07. 개정

2009. 09. 07. 개정

2012. 10. 31. 개정

2014. 01. 15. 개정

2016. 07. 15. 개정

2020. 08. 25. 개정

2021. 07. 2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경기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추산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단체)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시설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제22조제7항)

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제9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 시설물의 사용료 및 유지 관리비는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비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학교장의 조치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또는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용자의 장치물 설치 제한)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장치물

이나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추산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수칙

1. 추산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용자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본교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한다.

3.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특수시설 등 일체 시설물의 설치는 본교의 허가없이는 불가한다.

(예: 방송, 음향기기, 화기류 등)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소정의 사용료를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7.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①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인이 행사, 경기 등을 함으로써 다른 이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학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기타 관리상의 지장 및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8.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내에 게첨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첨할 수 없다.

9. 사용허가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학교 주관 행사 및 다른 기관 일시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운동장사용을 중지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당 시설물 이용 차량은 학교 내 주차를 금한다.

(단, 정기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차량 주차를 허용한다.)

11.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12.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시설별 일시 개방 · 사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교실	평 일 - (3월~10월) 17:00~20:00 - (11월~2월) 17:00~18:00 토요일 - 08:00~16:00 공휴일 - 08:00~16:00 일요일 - 미개방	단, 교실은 토요일, 공휴일만 개방 국가 및 지역사회적 감염병 발생시 예방 수칙에 의한 전면 폐쇄 조치 가능
운동장
체육관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4. 사용조건

①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②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③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야 합니다.

④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⑤ 사용중 자신이나 다른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⑥ 교내에서는 절대 화기사용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

발생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임 책임을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추산초등학교장 귀하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추산초등학교장 귀하 추산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 (인)
사용자 주소	(☏ )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일시 및 인원	년 월 일 시 부터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명
	입 장 료 징수여부	(개인: 단체: )
감면종류	□ 전액: □ 50 /100감면: □ 30/100 감면:
감면사유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